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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 예산 삭감은 국가, 지역적 손실 원안대로 추진 요청

기자김종혁

등록일시2018-10-11 18:30:25

조회수4,828

정치/행정

■ CMB 대전방송 뉴스

 

<아나운서>

 

2018 국정감사가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지난 10일에는 과천 정부청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우정사업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국회의원들은 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은 원안대로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으며 남북교류에 과학분야도 원활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종혁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충청권 미래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창조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통해 세계적인 과학인 육성과 기초과학과 비즈니스가 융합한 국가성장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0년 국회를 통과했고 20115월 사업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대전 신동·둔곡지구를 과학벨트 거점지구로 정하고 이곳에 중이온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 본원을 설치할 계획이였습니다.

 

2015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 한 경우 생산유발효과는 56백여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23천여억원, 고용유발효과는 41,452명에 달할 것 전망됐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정부 예산이 대폭 삭감될 처지에 놓여 기초과학연구원 본원 건립 차질은 불가피해졌습니다.

 

정용기 국회의원은 내년 예산이 삭감되어 과학벨트사업이 1~2년 지연된다면, 보고서에서 분석된 경제적 파급효과가 지연되고, 국가적 손실을 불러 올 것이라며 원안대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정용기 국회의원 /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이것이 2021년도에 완공되게 되어있는데 지금 정부안대로 삭감을 하게되면 일단 기초과학연구원에 건설·설공이 못 이뤄집니다. 그 다음에 기초과학연구원에 연구활동 지원액이 감소하니까 연구활동도 위축되요. 캠퍼스 연구동 16군데에 연구동이 스톱이 되는 발생하는데,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일은 축소하거나 안하면서 두달짜리 통계조작용 일자리 사업에 관심을 가지는 과기부에 기본적인 R&D사업방향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있다...

 

유영민 장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600억에 대한 것은 실무선에서 희망예산인데 그것을 기준으로해서 깎겠다는 것은 아니고 여러가지 설계에 대해 다 이뤄질 수 있게끔 국회하고 잘 협의해서 의원님이 당부하신대로 풀어나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근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로 남북사이에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

 

이상민 의원은 과학이나 ICT분야 교류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 의원은 유엔제재 내용을 살펴보면 비영리적이고 비상업적인 이윤을 창출하지 않는 공동인프라 분야는 승인을 받으면 북한과 교류협력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세미나가 어려우면 화상통화로 해서 기초과학, 천문, 한의학 등 교류업무를 추진해 남북교류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요청했습니다.

 

이상민 국회의원 /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그 출연연에 관계자들이 백두산에 천문지리 등 여러가지 과학기지를 구축한다는 아이디어를 받아서 적극적인 로드맵을 만들면서 북한과 교류를 해서 이것이 조만간 이뤄질 남북간의 교류에 중추적인 사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해달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원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북한도 ICT나 인력이나 상당히 많이 인적자원도 비축되어 있기때문에 우리가 나온 경우에서 못하고 있는 부분을 북한과 협업을 통해서 시범사업으로 해보시죠.

 

유영민 장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4 공동성명 이후에 남북간의 해야할 일들이 진행되다가 중단된 일이 있습니다. 그런일이라든지 제제와 관계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정부 전체의 속도와 제제관련된 문제를 같이봐서 같이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현 의원은 정부R&D 예산이 20조원을 처음 넘어섰지만 연구과제 성과평가 체계가 바뀌지 않으면 성과는 요원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신 의원은 정부의 기초연구 투자가 늘었지만 기초연구 이후 연구지원 단절이 늘고 있다며 연구를 단절 없이 하도록 정부R&D 사업을 새롭게 디자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연구자가 목표를 제시하도록 하고 달성 여부를 보는 현재의 방식 대신 수요 기반의 효과성 평가로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용현 국회의원 /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우리연구기관 같은 경우에도 독일과 많이 비교해서 이야기합니다. 기초연구원은 막스플랑크, 응용개발은 프라운호퍼를 이야기합니다. 독일이 특징이 자율성 기반으로 연구지원, 수요기반을 평가하는 평가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목표달성도. 목표를 먼저 제시하게 하고 그것을 달성을 했느냐 못했느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시죠.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동관리 규정에 숫자, 적량적인 질적평가를 통해 심도있는 평가를 하고 목표달성도는 폐지했습니다. 규정상 폐지해서 다만 얼마나 기초연구에서 성실했느냐를 통해서 규정을 바꾸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미 재단에서 있는 경우에는 그런식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초원천 과제도 창의도전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취재기자 김종혁, 영상취재 임재백)

 

이외에도 국회의원들은 글로벌 IT기업 세금회피에 대한 집중질타와 가짜뉴스에 대한 철저한 검수를 피감기관에 주문했습니다CMB뉴스 김종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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