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B 대전방송 뉴스
<아나운서>
새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지난 12일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13개 상임위 별로 크고 작은 이슈가 다뤄지는 만큼 여야 의원들은 서로 격돌하며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공영방송 정상화가 집중적으로 다뤄진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여야가 서로 확연한 입장차를 보이며 팽팽함을 보였습니다. 취재에 박현수 기잡니다.
<기사>
문재인 정부 핵심과제 가운데 하나인 방송의 독립과 공정성 회복.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실시하는 방송 재허가 심사가 과거보다 더 까다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상파의 재허가와 방송 정상화. 그리고 종편 특혜 폐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먼저, 이상민 국회의원은 케이블방송사 보다 소액의 방송발전기금을 부담하고 있는 종편의 특혜에 대해 꼬집고, 명확한 기준이 없는 ‘비대칭 규제’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이상민 국회의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합리성이나 형평성을 따져볼 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방송발전기금 있죠. (네.) 지상파나 케이블사업자는 부담하고, 그 기준이 어디에 있다는 건지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종편은 그동안 부담을 안 하다가 부담을 하죠? (네.) 그런데 굉장히 소액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그 기준이... 케이블 대 지상파 또는 종편과의 관계를 보면, 케이블사업자는 지상파나 종편 쪽에 콘텐츠사용료를 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지상파나 종편은 회선 사용료를 안 냅니다. 쌍방이 부담해야 하지 않나요? 너무나 형평이 안 맞아요. 이 부분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방송통신위원회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지상파가 우위에 있다는 입장에서 비대칭규제를 해왔습니다만, 현재 지상파 경영이 매우 심각하게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규제 체계를 고려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50일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KBS와 MBC의 파업.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돌입한 여야 의원들은 ‘공영방송 정상화'를 놓고 뜨거운 공방을 펼쳤습니다.
여당은 지난 정권의 언론장악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하루빨리 공영방송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야당은 집권여당이 방송 장악을 시도하며 공영방송을 흔들고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 이은권 국회의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대통령께서 취임 직후에 “언론장악 시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것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런 사건들이 벌어져서 방송을 장악한다는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나요... 대통령께서 정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는 문재인 정부가 공영방송을 장악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이슈를 둘러싼 여야 대립이 극한으로 치달으며 팽팽한 긴장감이 유지된 가운데,
서울시 산하 tbs 교통방송의 시사 보도프로그램 편성 등 정치적 중립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경진 국회의원은 서울시장이 특정정당에 당적을 가진 사람인데다 시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이뤄진 서울교통방송이 정치적 편향성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김경진 국회의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tbs 홈페이지를 보면, tbs 라디오 프로듀서가 임기제 지방행정사무관입니다. 공무원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정당과 정치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평론을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임명하는 임명권자가 서울특별시장입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장은 정당의 당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확연한 입장차를 보이며, 고성 언쟁까지 오갔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지난 정부의 실책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다 더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해보입니다.
▶ 이상민 국회의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지난 일은 바로잡고, 피해를 본 사람이 있으면 구제하고 원상 회복하고,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이상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는 오는 31일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많이 거론됐던 단어는 적폐. 그리고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그리고 국민들의 더 나은 방송통신서비스를 위해 어떠한 일을 해야 할지 생각해봐야 할 때입니다. CMB뉴스 박현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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