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B 대전방송 뉴스
<아나운서>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통일부’의 인도적 대북지원 결정을 놓고, 여‧야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졌습니다. 이신회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두고 첨예한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외통위 피감기관인 통일부 조명진 장관이 증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야당은 국제사회와 공조한 강도 높은 대북제재 흐름 속에서, 통일부의 ‘800만 달러에 이르는 인도적 대북지원’ 결정에 대해 시기가 적절치 못하다며 비판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유엔제재에도 국제사회의 인도적 대북지원은 지속돼 왔다며, 정치적인 상황과 인도적 지원을 분리해 판단해야한다고 통일부 결정을 옹호했습니다.
▶ 박병석 국회의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단답형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는 것입니까? 국제사회의 요청입니까? (국제사회의 요청입니다.)
우리만 줍니까? 국제사회가 함께 줍니까? (국제사회와 같이 주고 있습니다.)
3,684만 달러를 같이 주는데 그중에서 미국도 100만 달러를 주고, 이번 유엔 제재결의 이후에 스웨덴의 151만 달러를 비롯해 세계 각국이 같이 주는 것이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빠르게 고도화되고, 군사적 긴장이 날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코리아패싱’의 가능성이 또다시 수면위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박병석 의원은 힐러슨 미 국무장관의 “북한과의 대화채널 보유”에 대한 발언을 근거로, 통일부가 풀어야할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는 남‧북 관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남‧북 대화채널 복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박병석 국회의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제 북한의 미사일 ICBM이 임박해지면, 미국과 북한이 직접 협상할 가능성도 있고, 또 키신저의 주장대로 미국과 중국이 직접 협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위 ‘코리아패싱’이 일어날 가능성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이때 대한민국이 남북 대화 채널을 갖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운명을 미국과 중국에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 조명진 장관 / 통일부
이런 측면에서 남북대화의 빠른 채널 복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먼저 제기한 지적 사항을 염두에 두면서 조금 더 다양하고 과감한 방법으로 남북대화를 복원할 수 있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폐쇄된 개성공단을 북한이 무단 가동한 논란에 그 여부를 파악하지 못한 통일부 조명진 장관에 대한 야권의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여당은 야권의 아킬레스건인 지난 정권에서 발생한 개성공단 폐쇄 카드를 꺼내든 한편,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가동에 대한 정부의 당당한 입장표명을 요구했습니다.
또, 개성공단 진출 기업의 방북허가와 피해 보상 문제의 빠른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 박병석 의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당당할 때는 당당해야 합니다. 북한의 이번 개성공단 재가동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남북 협약에 위배되는 것이고 우리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정부는 빨리 사실을 확인하고 당당하게 항의해야 합니다. 개성공단 진출 사업자들이 이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방북 신청을 했는데, 빨리 허가해 줘야 합니다. 북한 측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작더라도... 개성공단 피해액 유동자산 703억 원 문제는 새 정부에 들어섰으니 과감하게 빨리 결정해야 합니다. 사실은 추석 전에 했어야 옳은 것입니다.
▶ 조명진 장관 / 통일부
개성공단 피해지원문제는 거듭 이야기하지만, 저희가 될 수 있는 대로, 이른 시일 내로 관계부처 간의 협의를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속도와 방향을 두고, 여‧야의 물러섬 없는 치열한 힘겨루기가 펼쳐졌습니다.
▶ 이신회 기자
8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대북지원을 결정한 통일부의 행위를 두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인 가운데, 남‧북의 막혀있는 대화채널을 재개해야할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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