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MB 대전방송 뉴스
한국여성의정 대전아카데미의 주최로 ‘남녀동수 정치 및 성평등 실현을 위한 헌법 조항 신설’을 슬로건으로 개헌 원탁회의가 열렸습니다.
개헌을 통해 양성평등 민주주의 구현을 해야 한다는데 목소리를 냈습니다. 보도에 김종혁 기자입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개헌 국민투표를 앞두고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남녀의 동등한 공직 진출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 제15조를 신설하는 게 그 골잡니다.
▶ 민병주 원장 / 한국여성의정 대전아카데미
이번 원탁회의는 한국 여성의 정에서 주관하는 회의입니다. 한국 여성의 정은 여성 정치인의 역량 강화, 여성 정치인의 육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여성의 정은 전국에 6개 권역별로 아카데미를 개설했습니다. 아카데미를 중심으로 해서 여성들이 정치에 참여할 것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개헌과 관련해서 이번 개헌할 때 독일과 프랑스처럼 남녀 동수 그 여성의 정치 참여를 지원하고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대전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여성 기초단체장은 불과 4%, 그나마 여성 광역단체장은 한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초의회는 여성 비율이 25%까지 늘긴 했지만, 광역의회는 14%에 불과합니다.
특히 지난해 총선의 경우 정당 공천에서부터 여성 후보의 비율이 턱없이 낮았습니다.
공천 비율이 낮다보니 비례대표까지 합해도
20대 국회 여성 의원 비율은 17%에 불과합니다.
강의를 진행한 김형준 교수는 여성과 개헌은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평등 민주주의에서 더 나아가 이제는 젠더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더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김형준 교수 / 명지대학교 인문교양학부
지금 개헌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이번 개헌이 지향하는 가장 큰 방향성은 평등 민주주의를 구축을 하는 것입니다. 87년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발전했지만 아직까지도 성숙되지 못한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는데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데, 자유에 대한 이야기는 많았었는데 평등 민주주의 더 나아가서 젠더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가 낮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공정하고 성 평등 국가로 가야지만이 성숙한 민주주의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여성과 개헌은 떨어질 수가 없는 중요한 대한민국이 처해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필요한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의에는 지역의 대표하는 여성 오피니언 리더들이 참여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여성을 위한 정치에서 여성에 의한 정치를 만들어가자는데 동의했습니다.
▶ 김나영 회장 / 여성단체협의회
대전여성단체협의회장으로서 마땅히 우리 여성의 지위향상과 남녀동수 개헌을 주장하는 여러분들과 뜻을 같이하고 또 우리지역에서 토론회를 김형준교수님의 강의를 듣기위해 다같이 참여했습니다.
▶ 김경희 상임대표 / 대전여성단체연합
헌법은 국민의 삶을 규정하는 원초적인 원칙이든 법인데요. 개헌과정이 여성들의 삶이 조금 더 더불어 사는 삶을 실현하기위해서는 여성들이 원하는 성평등한 가치가 실현되는 개헌이였으면 하는 생각들이 있어서 그런 개헌의 정신에 입각해서 지금 어떻게 헌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토론하는 자리가 될 것 같아서 참석했습니다.
대전아카데미는 정치권에 진출할 여성인재 발굴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과정을 개설해 진행합니다.
▶ 민병주 원장 / 한국여성의정 대전아카데미
대전아카데미에서 주최하는 만큼 내년 지방선거에 여성정치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여성의정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개헌의 남녀동수의 정치인들이 사회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할수있도록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성정치인들이 많이 참여할수 있도록 많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법과 제도를 통해 여성정치인 비율을 50%까지 끌어올린 프랑스와 스웨덴처럼 남녀동수 정치를 실현하려는 노력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CMB뉴스 김종혁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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