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MB 대전방송 뉴스
<아나운서>
올해 국내 외국인 유학생이 최초로 1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 유학생 수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범죄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CMB집중토론에서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성범죄의 문제점을 되짚어보고, 해결 방안에 대해 모색해봤습니다. 보도에 박현수 기잡니다.
<기사>
올해 3월 기준, 국내 외국인 유학생이 최초로 1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한류 문화 열풍으로 해마다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을 찾고 있지만, 치안이 좋은 우리나라도 성폭력 등 범죄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 이현숙 소장 / 대전광역시성폭력상담소
체류 기간에 따라 피해 유형들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요. 외국 유학생 간의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어학연수원을 통해서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학생과 외국 학생과의 관계가 있겠죠. 유형에 따라 개입하는 정도가 다른데요. 가장 고민이 되고, 현장에서 심각하게 다뤄지는 것은 유학생들의 체류 기간에 따라 피해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집중 토론하고 싶습니다.
여러 피해 유형 가운데 성범죄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약 불미스러운 사건의 피해자가 됐다면 주저하지 않고 가까운 경찰서나 관련 기관을 찾아야 합니다.
▶ 김소연 / 대전광역시의원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사실 관계가 왜곡되거나 와전되고 재평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범죄 피해를 받았다면 여러 가지 시스템도 좋지만, 그 즉시 사실 관계를 확정하기 위해서 바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문화를 피해자와 함께 주변인들도 다 같이 노력했으면 합니다.
하지만, 서툰 언어로 나의 피해를 알리기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
때문에 이를 묵인하거나 방치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 향경 / 충남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이런 일이 생겼다면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존심도 있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당황하기 때문입니다.
언어 소통의 문제로 정확한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조사의 어려움이 되풀이 되는 상황에서 2차 피해까지 발생해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이현숙 소장 / 대전광역시성폭력상담소
중요한 것은 피해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피해자 입장에서 어떻게 피해 상항을 보고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외국인은 취약하죠. 일단 정보가 없고, 주변에 보호자원에 없고, 언어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피해가 빨리 보고된다고 하더라도 개입이 늦어지는 것이 한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언어의 문제가 많아서 피해 유형 다음에 어떻게 개입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외국인으로서는 가장 취약한 문제라고 봅니다.
예전과 달리, 불법체류자도 범죄 피해자가 될 경우 관련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모르는 이들이 많아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
▶ 김춘경 센터장 / 다누리 콜센터
예전에는 그런 사건이 있었을 때 본인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강제 출국 당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할 수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신고를 하면 경찰이 수사 중에 알게 된 미등록 사실을 반드시 출입국 관리소에 고지하게 되어있었는데 지금은 그 의무가 모두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범죄 피해자들은 자신의 범죄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관련 기관의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하게 홍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범죄에 노출된 외국인 유학생들의 피해를 줄이고, 그들의 인권 보호와 안전한 체류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각 학교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 김소연 / 대전광역시의원
외국인 유학생들을 배척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어려운 부분을 도와준다면 우리나라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갖고 자국으로 돌아갈 것이고, 열심히 공부한 재능으로 우리나라에도 큰 자산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춘경 센터장 / 다누리 콜센터
학교 상담센터가 담당자들이 상시 운영을 하고 있다면 담당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요. 혹시 학교 예산 문제를 그런 것을 상설 운영할 수 없다면, 기존 사회적 자원이 많습니다. 그런 기관들을 최대한 잘 활용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취재기자 박현수)
15만 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찾은 대한민국.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시민 의식 개선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CMB뉴스 박현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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