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MB 대전방송 뉴스
<아나운서>
청소년 범죄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법의 처벌 범위에서 벗어난 촉법소년들의 폭력과 지능범죄가 급증해 심각한 사회문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는 청소년들의 범죄가 증가하자 처벌수위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형식 기자입니다.
<기자>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자로서 형사책임이 없는 자를 뜻하는 촉법소년.
경찰청에서 발표한‘2018년 상반기 청소년범죄 분석’에 따르면 촉법소년의 범죄율이 지난해보다 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3세의 범죄 증가율이 14.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1세가 7%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 윤승수 / 대전시 대덕구 중리동
(청소년범죄는) 한 참 잘못됐고 나이가 어린 학생들이 범죄를 모방할 수도 있으므로 강력하게 처벌하고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강력하게 처벌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보람 / 대전시 동구 용전동
요즘 아이들 범죄 수준이 강도가 세지고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법적인 강력한 제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 정치인이나 관계자분들이 힘써 주시면 더 마음이 편안할 것 같습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처벌수위를 강화하고 기준 연령을 13세로 하향해야 한다는 여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 상황.
전문가들은 미성년자 연령을 13세로 낮추는 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처벌의 효과성을 높여 범죄예방을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 이창훈 교수 / 한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형사처벌의 연령을 14에서 13세로 낮추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처벌의 효과성을 높여서 청소년들이 자기가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한다면 장기적으로 청소년 범죄예방에 가장 효과적일 것입니다.
청소년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
대전 경찰은 지자체,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선도와 보호에 초점을 맞춘 상담 등 지속적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 이옥수 경위 / 대전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
대전 경찰청에서는 청소년이 선도와 보호의 대상이라는 점에 유념하여 학교와 쉼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거리상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위기청소년 발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견된 위기청소년은 소년 개별특성을 고려한 전문기관이나 경찰자체 선도프로그램에 연계하여 범죄 및 비행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면담과 선도·보호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범죄 가운데 강력범죄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만큼 그 현황과 특정집단의 범죄 특징을 파악하고, 예방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 이창훈 교수 / 한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우선 경찰이나 지자체에서는 청소년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범죄의 양상을 좀 더 심도 있게 분석을 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특정집단, 즉 범죄를 자주 저지르는 청소년들을 중점적 대상으로 한 예방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 혐의가 입증돼도 형사 책임이 없는 14세 미만‘촉법소년’
되풀이 되는 사건사고로 소년범죄의 적정한 처벌과 예방을 위해 법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 김형식 기자 / CMB
청소년 범죄를 줄이기위한 처벌수위 강화와 법적인 근거 마련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한 인성교육이나 심리상담 지원 등 부모와 교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해보입니다. CMB뉴스 김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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