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MB대전방송 뉴스
<아나운서>
지난 11일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가짜뉴스를 통해 시민들에게 잘못된 정보가 계속적으로 전달된다며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어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가짜뉴스 대책이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여당은 '허위 사실을 진짜로 오인하게 하는 가짜 정보'를, 한국당은 '정치,경제적 이익을 위해 왜곡된 사실을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정보'를 가짜뉴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용기 국회의원은 언론매체에서 나올 수 있는 가짜뉴스가 심각해 시민들에게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1인미디어를 비롯한 언론에서 나오는 가짜뉴스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습니다.
▶ 정용기 국회의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저는 위원장님 더 큰 것은 말이죠. 그런 것들에 의한 피해와는 비교도 안되게 피해를 만들어 내는 것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 가짜뉴스를 만들어내고 공영방송이 가짜뉴스를 만들어내고 훨씬 더 만약에 공영방송 권력이 가짜뉴스를 만들어낸다면 그 피해의 정도와 강도가 훨씬 더 1인미디어보다 비교 안 되게 클 것이라고 생각하시죠? 인정하시죠? 한다면?
▶ 이효성 위원장 / 방송통신위원회
지금의 가짜뉴스의 피해도 상당합니다.
▶ 정용기 국회의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니 제 말씀의 뜻은 1인미디어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가짜뉴스의 폐허도 있지만 권력을 가진 사람 내지는 공영방송에서 만들어내는 가짜뉴스를 만들어 낸다면 그 파급력이 더 클 것이라고 인정하시죠?
신용현 국회의원도 가짜뉴스로 모든 의원들이 시민들에게 불신을 쌓는 일이 많았다며 엄정하게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가짜뉴스 정부 대책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며 방통위에서는 가짜뉴스에 대한 정책을 보완해서 나갈 것을 요청했습니다.
▶ 신용현 국회의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저도 최근까지 가짜뉴스 때문에 문자폭탄, 전화폭탄에 시달렸고 여러 의원님들이 법안 발의 했듯이 가짜뉴스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최근 일반적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그런 여야 의원들의 법정 외에도 정부 대책이 아닌 정권을 위한 대책. 정권에 반하는 의견에 제갈을 물려는 의도라고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도와 상관없이 의도를 받아들이고 있다면 진위 여부나 방법과는 관계없이 이미 자기검열이나 사전검열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도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정부가 이렇게 가짜뉴스 대책을 가지고 정치 갈등을 유발한다는 것은 유감을 표합니다. 득보다는 실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만큼 방통위에서 처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수익성 악화가 고착화된 지역방송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별도 기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이상민 국회의원은 어려운 지역방송사에 대한 예산 지원 확대를 위해 신문방송발전기금과 같이 별도의 기금 신설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이어 나날이 수익이 악화되고 있는 지역방송 발전을 위해 신문방송발전기금과 같은 별도 기금이 신설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 이상민 국회의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기재부가 시시콜콜 모든 정책에 대한 예산을 다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말씀으로 접근하고 그런 주장을 했다가는 기재부의 벽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강력하게 돌파해서 관철시킨다는 의지와 실행력이 필요한 겁니다. 역대 방통위에서 못했는데 방통위원 장님이 이에 대한 이 기금 신설을 위한 실행력과 의지를 보여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재기자 김종혁, 영상취재 임재백)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언론자유 침해 우려가 없도록,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규제하겠다며 관련 대책을 12월까지 내놓겠다고 설명했습니다. CMB뉴스 김종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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