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MB대전방송 뉴스
<아나운서>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김학준 기자가 전합니다.
<기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장우 국회의원이 2018 국정감사에서 2005년부터 시행한 ‘기상기술 민간이전’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지적했습니다. 기상청은 2005년부터 2017년까지 54개 기업으로 80종, 495건의 기술을 이전했으나 활용실적은 최근 3년간 평균 55.4%에 불과했으며 매출로 이어진 성과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단 3건에 그쳤습니다. 이장우 의원은 기상기술 민간이전 실태에 대해 “이전 가능한 기상기술 조사에서부터 활용실적으로 이어지기까지 국내 기상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상청의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은권 국회의원이 한국도로공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국정감사에서 고속도로 휴게소 위생관리가 심각하다며 안전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은권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고속도로 휴게소의 위생 점검 결과 이물혼입과 위생적 취급위반 등으로 총 74건이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업종은 다수의 이용객들이 이용하는 식당가의 한식과 라면, 김밥, 커피전문전 등이었으며 적발 휴게소에는 대전지역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병석 의원이 외교부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한민국 여권 위변조 적발현황”을 보면 최근 4년 반 동안 여권 위변조 사례는 국내에서 222건, 국외 146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권은 인터넷을 통해 거래되고 있는 사례가 다수였으며, 서버를 외국에 두고 메일이나 SNS 등을 활용해 여권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병석 의원은 “경찰-법무부-외교부의 공조체계 구축으로 인터넷을 통한 위변조 여권 판매를 지속적으로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외교부는 2020년까지 보안이 강화된 폴리카보네이트 타입 여권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조승래 국회의원의 조사 결과, 2016년 기준 사립초등학교학생 1인당 부담금액은 7백 74만 2천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립초 부담금인 52만 9천원과 비교해 14.6배의 차이가 나는 금액으로, 중학교의 경우 사립 59만 6천 원, 공립 43만 2천원, 고등학교는 사립 3백 19만 8천원, 공립 2백 55만 4천 원입니다. 17개 시도별 부담금은 사립과 공립 모두 울산이 가장 높은 수준이며, 공립학교에서는 대전이 100만 원 이상으로 전국 평균인 87만 2천원을 상회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용현 국회의원은 정보통신기술 소관기관 국정감사에서 스파이칩을 사용하는 기관의 현황 파악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중국 서버 업체가 제품에 스파이칩을 심어 미국 기업을 해킹한 의혹을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과기정통부 산하 기관 30곳 중 11곳에서도 총 731대의 중국 업체의 칩을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용현 의원은 우선적으로 국내 정부기관과 각 부처, 통신사나 포털 등의 전수조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CMB뉴스 김학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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