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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정감사 - 교육위원회, 학교시설 개방 문제 등… 개선과 협의 강조

기자김학준

등록일시2018-10-18 18:14:27

조회수4,785

정치/행정

■ CMB대전방송 뉴스

 

<아나운서>
국회 교육위원회가 대전시교육청과 충남도교육청 등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교육위 조승래 의원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 문제와 평생학습학력인정제 등의 질의를 쏟아냈습니다. 또한, 스쿨미투와 공무원 비위 문제 등에 대한 여러 질타도 이어졌데요. 교육위 국감 현장을 김학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대전시교육청과 충남도교육청 등 대전·충청권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상임위원들은 대전·충남·충북 등 교육청에 산재해 있는 교육 문제와 복지 등 교육 현안에 대해 질의를 쏟아냈습니다.

 

조승래 국회의원은 늘어나는 생활체육인을 수용하기에 부족한 체육시설을 언급하며 해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대전은 300개 학교 가운데 272개가 운동장을 개방하고 있으며 체육관은 76.8%, 강당은 72%로 양호한 개방률을 보이고 있으나, 일부 단체의 독점 문제와 학교 측과 주민 의견이 충돌해 실질적인 이용은 낮은 편입니다.

 

▶ 조승래 국회의원 / 국회 교육위원회
학교 측은 시설관리에 대한 안전성이나 수업 침해, 시민들은 개방이 용이하지 않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상반된 입장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대전시교육감님 알고 계시죠? (네.) 학교 시설 중에서 시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육청 단위의 시설관리공단과 같은 특화된 조직을 만들어서... (개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위는 대전시교육청이 잇따르고 있는 스쿨미투 사태 속에서 선정적인 내용이 담긴 성폭력 예방 교육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한 점을 질타했습니다.

 

▶ 박경미 국회의원 / 국회 교육위원회
남자 중학생이 단체 채팅방에서 학교 여학생들의 몰카 영상을 공유합니다. 이렇게 위험한 상황들만 보여주고 (성폭력 예방 교육자료에) 성폭력 예방과 관련된 장면은 단 한 건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 설동호 / 대전시교육감
(교육용 자료가) 학교 현장에서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료를 제작하고 올릴 때는 교육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아이들에게 도움 되는 자료를 제작 활용하겠습니다.

 

조승래 의원은 공공형학력인정제 추진을 위해 대전시교육청과 대전시와의 협의 중임을 확인하며 만학도들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 조승래 국회의원 / 국회 교육위원회
평생학습학력인정제 시설을 만들어달라는 요청들이 있습니다. 예지학원 사태의 후폭풍 중 하나죠. 이와 관련해 대전시교육청은 대전시와 협의하고 있습니까? (협의하고 있습니다.)


▶ 공무원 비위 건수 대부분 재임 이전 사항 ‘설명’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재임기간 중 늘어난 공무원 비위 증가에 대해 추궁이 이어졌지만 실제로는 모두 재임 시절 이전에 일어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김지철 / 충남도교육감
교육감 재임 전에 음주운전을 했던 사람들이 2013~2014년에 많았는데 감사원에서 2016년에 통보를 하면서 갑자기 40여 명이 늘어났습니다.

 

다방면에 걸친 교육문제를 진단하고 현 주소를 살펴본 교육위 국정감사,
진단을 넘어 실질적인 처방과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CMB뉴스 김학준입니다.

 

(취재기자 김학준 영상취재 임재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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