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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회 국정감사, 대전 지역 국회의원 활동 소식

기자박현수

등록일시2018-10-19 19:52:49

조회수5,602

정치/행정

  ■ CMB대전방송 뉴스

 

<아나운서>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박현수 기자가 전합니다.

 

<기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은권 국회의원이 한국감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통계신뢰성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은권 의원이 한국감정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가 틀리다는 것이 증명이 됐는데 한국감정원의 신뢰성은 정부를 두둔하기 위해 만들어진 통계가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한국감정원이 매번 비판의 단두대에 오르는 것은 우리가 체감하는 시장의 현실 보다, 정부 정책을 두둔하기 때문이라며 통계청장처럼 정치적 바람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숫자만을 신뢰하는 독립적인 기관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병석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호주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사건사고 피해현황에 따르면 총 451건이었고 그 중 행방불명이 166건으로 가장 많다고 밝혔습니다. 워홀러의 사건사고는燝년㺺건에서 최근 급증하는 추세로, 燡년230여건에 이르러م년사이ل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1위로는 사건사고이고, 그 다음으로 사기, 폭행상해, 교통사고 순이었습니다. 박병석 의원은 사건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교육이나 안내시스템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으나 관리소홀이 지적될 소지가 많다며 워홀러에 대한 관리ž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조승래 국회의원가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함에 따라 농산어촌 지역과 도시 저소득 밀집지역 등에 한해 허용해 온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일몰기한을 2019년 2월에서 2025년 2월까지 연장 추진됩니다.

 

조승래 의원은 “농산어촌 지역이나 저소득층 밀집지역에서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과정이 폐지되면 이 지역에서 가계 사교육비 지출 부담이 현재보다 현저히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허용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공교육을 통한 교육기회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용기 국회의원은 손말이음센터가 청각 언어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임에도 홍보 부족으로 많은 분들이 서비스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청각‧언어장애인 수는 ’18년 9월말 기준으로 10만 6천 여 명에 이르나 손말이음센터 사이트와 앱 가입 회원 수는 1만9000여 명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통신 중계서비스 이용활성화와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비 지출은 2017년 한 해 기준 780만 원으로 매우 미미한 수준에 그쳤습니다. CMB뉴스 김종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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