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MB대전방송 뉴스
<아나운서>
최근 대학 내에서 갑질 관행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CMB집중토론에서는 사회 깊숙이 뿌리내린 갑질 문화를 근절하고,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은 없는지 알아봤습니다. 보도에 박현수 기잡니다.
<기자>
최근 인터넷 사이트에서 지역 대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갑질 등 가혹행위를 저질렀다는 익명의 제보 글이 올라와 큰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이 교수는 장학금 환수각서를 만들어 서명을 강요하고, 기합을 주거나 속옷만 입고 춤을 추게 하는 등 학생들에게 갑질과 폭행 등을 일삼았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을 상대로 갑질 관행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CMB집중토론에서는 사회 깊숙이 뿌리내린 갑질 문화를 근절하고,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이기동 사무국장 /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사실 누구도 개인의 사생활을 통제하거나 침해할 권리는 없습니다. 범죄 행위이기도 하고, 인권적인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심각한 인권 침해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최근에 벌어지는 이런 갑질들이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갑질과 거의 동일하게 그대로 투영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고, 대학생들이 대학 사회에서 이런 것을 경험하면 사회에 나가서도 연장이 된다는 거죠. 사회 내 갑질 문화도 근절해야 되겠지만, 대학 내 벌어지는 갑질은 꼭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내 갑질 사태는 대학원에서도 잇따랐습니다.
지난 1월에 출범한 대학원생119에는 대학원 갑질 사건이 끊임없이 제보되고 있으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에서 지난해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4.1%가 실제 대학원 내 갑질이 존재한다고 답했고, 교수의 우월적 지위와 인권문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임정규 대표 /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사실은 교수와 제자 관계의 구조적인 문제… 대학 구성원인 학생들은 매우 소중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불균형한 주체로 수직적으로 아래로 놓는 이런 인식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가 우리나라에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심정이기도 하고요. 입시 이후 대학이라는 곳을 사각지대로 방치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라도 실제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 법이 미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법 제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되풀이 되는 갑질 문화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그동안 관대했던 우리 사회를 반성하고, 보다 강력한 처벌과 사회적 인식 개선 등 많은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 이기동 사무국장 /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이런 문제들이 일시적인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그런 일이 발생해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다시 그 일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갑질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범법 행위. 범죄 행위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했으면 합니다. 더불어 이것이 인권 침해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용인하고,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이원주 / 변호사
갑질 행위를 폭로한 신고자에 대해서 보호 조치가 구체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신고자가 사실상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배신자’로 낙인이 찍혀서 2차적으로 정신적·심리적 피해를 많이 받게 되고, 가해자로 지목된 대학교수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는 등 법률적인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대응 시스템에 있어서 신고자에 대한 보호 조치, 법률적인 지원 조치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정책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교육부의 엄격한 감시가 꾸준히 이뤄져야 하고, 학생들을 존중하려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실행되어야 합니다.
▶ 김영진 공동대표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단순한 처벌 강화가 아닌 성폭력이나 갑질 문제 등에 대해서는 대학 평가에서 최하점 수준의 평가를 하겠다고 강제적으로 해야 학교에서 대책들을 진심으로 만들어 냅니다. 학교에서 이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끔 강력한 처벌들을 마련해야 할 것 같고요. 어쨌든 균열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런 갑질 문제들이 더 드러나기 시작했고, 심도 있게 논의되기 시작했으니 하루빨리 이런 갑질 문화가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취재기자 박현수)
어둠 속에 가려진 대학 내 갑질 사건은 아직도 무수히 많습니다.
지금도 고통 받고 있을 그들을 위해 하루 빨리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와 강력한 처벌 등 체계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CMB뉴스 박현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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