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258명 추가 인정

기자이채령

등록일시2023-12-07 17:00:01

조회수3,578

사회/스포츠

[아나운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로 258명이 추가 인정됐습니다.

[기사]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피해자 결정 신청 317건 중 특별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5건과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31건을 가결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또한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29명 중 16명은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습니다.

이로써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6개월여간 인정된 피해자는 총 9천367명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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