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운서]
CMB와 사단법인목요언론인클럽이 주최하는 국회의원 후보 초청 토론회. 세종시갑 편에서는 세종시법 전면개정에 대해 두 후보 모두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개헌 추진에 대해서는 극명한 의견차를 보였습니다. 배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
세종시 갑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이영선 후보가 등록무효처리가 되면서 2인 체제로 선거가 치러지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류제화 후보와 새로운미래 김종민 후보는
세종시법 전면개정 필요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지만 제시한 대안은 각각 달랐습니다.
▶ 류제화 후보 / 세종시갑 국회의원 후보 (국민의힘)
바로 세종시는 다른 지역이 가능하지 않은 행정수도라는 겁니다. 세종시가 행정수도라는 법적 지위를 가지려면 신행정수도법, 수도이전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합니다. 그렇다면 세종시법과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드는 신행정수도법과 연계해서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지방자치, 지방분권에 집중돼 있는 세종시법만으로는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기능할 수 없습니다.
▶ 김종민 후보 / 세종시갑 국회의원 후보 (새로운미래)
세종시가 경제자유구역이나 글로벌관광특구 혹은 교육특구 이런 형태의 특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시발전과 관련해서는 세종시만의, 세종시청만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행복도시법과 함께 연동해서 개정해서 세종시를 교육특구로써, 글로벌관광특구로서 발전시킬 수 있는 조항들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어진 주도권 토론에서는 세종시 공공기관 이전과 개헌 추진 여부를 놓고 뜨거운 공방을 주고 받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김종민 후보 / 세종시갑 국회의원 후보 (새로운미래)
저는 국회의사당 완전 이전을 하려면 행정수도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럼, 결국은 개헌 문제를 이야기해야 하거든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개헌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이것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서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생각이 다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 류제화 후보 / 세종시갑 국회의원 후보 (국민의힘)
법률가라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져보고 그 이후에 진행됐던 사항을 다 고려했을 때 일단 법률을 통과시키고 나중에 위헌 시비가 발생하면 그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으면 될 일을 굳이 개헌이라는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그런 과정을 끼워 넣어서 또 언제 행정수도가 될지 모르는 상태에 내버려두는 것을 그냥 둘 수 없습니다.
▶ 류제화 후보 / 세종시갑 국회의원 후보 (국민의힘)
대한민국 국민, 주권자인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정치적 결단으로 만든 법률을 모두가 동의해서 헌법재판소에 가져가지 않고 그냥 이대로 확정 지을 수도 있는 겁니다. 김종민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헌법재판소 어쩌고 운운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제가 듣기에는 결국 위헌 시비가 발생하길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 김종민 후보 / 세종시갑 국회의원 후보 (새로운미래)
이미 2004년도에 위헌이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헌법에 이건 아니다라고 헌법에 명시돼 있는 거에요. 헌법재판소 판결은 헌법의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국회의원들이 법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까? 그게 가능한 일이라고 보세요? 아무리 지금 이 주장이 그냥 선거 때라고 던진다고 해도 국회의원 300명이 위헌 판결이 난 사항을 그냥 법으로 통과 시킨다?
토론회의 마지막 순서인 마무리 발언에서 양측 후보 모두.
공약을 되짚고 대한 포부를 밝히며 유권자에게 호소했습니다.
▶ 류제화 후보 / 세종시갑 국회의원 후보 (국민의힘)
저 류제화는 세종시를 전국 최고의 학군으로 만들겠습니다. 단순히 학력뿐만 아니라 교육의 다양성 그리고 학교의 안전, 학교폭력, 교권 침해, 마약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종시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시 시민들이 마음 놓고 아이 키울 수 있는, 교육 시킬 수 있는 그런 도시 만들겠습니다.
▶ 김종민 후보 / 세종시갑 국회의원 후보 (새로운미래)
이제 더 이상 계획과 구상, 비전만 가지고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이걸 누가 실천하느냐. 이걸 누가 해결해나가느냐. 전국민을 상대로 해서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는 바로 세종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대한민국 국민들을 향해서 설득할 수 있는 대표를 이번에 꼭 뽑아주셔야 됩니다.
(취재기자 배지훈 / 영상취재 김지훈)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는 세종갑 선거구.
두 후보의 양자대결이 되면서 민주당이 강세를 보이던 세종갑 지역에 새로운 바람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CMB 뉴스 배지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