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지적장애 여학생을 추행하고 강간한 60대 장애인 활동도우미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피고인의 지위와 본분 등 피해자의 관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A씨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한편, A씨는 작년 9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지적장애 2급인 B양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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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2015-01-14 19: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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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지적장애 여학생을 추행하고 강간한 60대 장애인 활동도우미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피고인의 지위와 본분 등 피해자의 관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A씨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한편, A씨는 작년 9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지적장애 2급인 B양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